교육부, 미래를 대비하는 평생교육정책 청사진 제시

-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(2018~2022) 발표 -
 
□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)는 2월 23일(금)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‘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(2018~2022)’을 확정？발표하였다.

* 제1차('03～'07), 제2차('08～'12), 제3차('13～'17)




□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,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유연하고 질 좋은 평생학습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.

※ 빅데이터 등 신기술 등장으로 기존 업무방식, 직무역량의 유효기간이 더욱 짧아져, '20년 이후에는 지금 축적한 역량의 절반 이상이 유효하지 않을 것('17.7, 대한상의)

※ '17.9월 기준, 한국이 고령사회(65세 이상 인구 14%이상)로 진입

○ 또한, 온라인 교육 등 교수？학습 혁신과 자발적 학습모임 등 다양한 형식의 평생학습 확산이 요구되고 있다.




□ 그동안 제1차~제3차 기본계획('03~'17) 추진을 통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고, 평생학습도시와 평생학습센터가 지정？운영되는 등 평생교육 추진체계가 구축되었다.

○ 또한, 방송중？고, 학력인정 문해교육, 학점은행제, 독학학위제 등 학력보완을 위한 평생교육이 활성화 되었으며,

○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(K-MOOC)를 통한 대학 우수강의 공개, 지역 평생교육 강좌를 연계한 국가평생학습포털(늘배움) 구축 등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은 상당 수준 제고되어 왔다.

○ 그 결과, 평생학습 참여율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보여, '17년에는 35.8% 수준에 도달하였다. ('08년 26.4% → ‘17년 35.8%)

※ OECD 평균 평생학습 참여율 40.4% (OECD(2016), Education at a glace)




□ 그러나 학력별, 소득별 참여율의 격차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,

※ 평생교육 참여율('17) : (대졸이상) 44.2% vs. (중졸이하) 23.0%(월소득 500만 원 이상) 42.3% vs. (150만 원 미만) 20.9%

○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시？공간적 제약이 없는 고등교육분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확충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며,

○ 지자체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특성화 및 내실화, 지자체별 격차 완화, 재원투자 확대 등의 과제도 안고 있다.




□ 이에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, 토론회, 관계부처？전문가 의견수렴,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문재인정부의 향후 5년간의 평생교육진흥 방향과 주요과제를 담은 ‘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’을 수립하였다.

※ (수립근거) 「평생교육법」제9조

 

*주요 추진 과제

1. (국민)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
 
2. (일자리)와 함께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
 
3. (지역) 어디서나 누리는 양질의 평생학습
 
4. (기반)이 튼튼한 평생학습